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도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 분류'에서 음성군을 '성장지역'으로 포함됐으나 이는 지역형편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본보 지적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진천·음성·괴산·증평) 의원은 8일 "재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음성군의 지역 분류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음성이 전국 광역시와 주요 시지역과 함께 '성장지역'에 포함된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합리한 분류로 관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의 차등 감면에서 역차별을 받게 돼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기업들도 떠날 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성이 성장지역에 포함된 것은 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나 실태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음성의 지표 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복지' 부문의 경우 의료 병상수가 많은 게 이유지만 실제로는 전국 정신질환 의료환자 수용시설인 음성 꽃동네병원과 현대정신병원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의료 혜택과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구' 부문과 관련해서도 "2005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2005년 이전 10년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정부가)평가했다"며 "따라서 소득세나 주민세 납부 수준, 재정력 지수 등 지방자치단체를 객관적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로 지역 분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음성의 불합리한 지역분류를 바로잡기 위해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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