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시행, 정부방안·역할모색
8일 노 의원실에 따르면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화학물질 생산기업들이 사용량과 유해성을 등록·평갇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은 올해 6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연간 1톤이상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생산자가 위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재 reach 대응관련 합동회의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나 reach는 적용범위가 넓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 내용이 복잡 방대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응이 중앙부서별 개별대응으로 기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소수 대기업의 경우 전담반을 꾸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노 의원은 "reach는 지금까지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소규모 업체는 수출을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통합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對)eu 수출규모는 485억달러(총수출액의 15%)며, 매년 증가추세다.
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reach의 내용과 정부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기업이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산자부·노동부·환경부 각 정부부처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기업 및 법무법인 등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