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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지급 2004년 이후 5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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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8  1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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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되 액수가 2004년 이후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04-2007.6월 사이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은 568억200만원이며 이중 140억7천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등 다른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가 2004년-2007.6월 사이 1만2천578건, 57억 1천338만원에 이르렀다. 또 사망, 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공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같은 기간 총 8천962건, 38억 2천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했으나 이를 공단이 확인하지 못해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산재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철저히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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