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

그렇다면 nll에 대한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국방부는 올해 초 '북한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책자를 통해 nll의 설정배경과 북한 주장의 허구성,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와 유엔사는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nll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비록 nll이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선이기는 하지만, 전쟁 종결 당시 쌍방 당사자간의 특수한 전력배치 관계와 정전협정 조문해석에 근거해 적법하게 성립된 해상 군사분계선이며 정전협정 주체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해상의 군사분계선(mdl)이라는 것.

국방부는 "당시 정전협정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오고 있는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측도 2002년 6월 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북한군과 장성급회담에서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와 유엔사측은 남북간에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필요성은 인정하고있다.

남측은 작년 3월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해상군사분계선 획정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하자 같은 해 5월 제4차 회담에서 ▲nll 존중 및 준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원칙을 전제로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엔사측도 연평해전 당시 북한군과 회담에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라고 국방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당국에서도 nll이 영토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영토선이라는 용어도 생소하다"면서 "nll이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아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시키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제346차 및 347차 군정위 회의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道)계선 이북수역은 자기들의 연해(沿海)라고 주장한 이후 계속해서 nll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