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있어 반드시 수반돼야 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 법률안)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올해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15일 결정되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까지 이들이 정기국회 기간 중 지역을 순회할 때 동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충청권은 반드시 요구,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이들의 조언이다.

여기에 대선 유력 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 과거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 극력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현 당 지도부 역시 이 후보와 언행일치를 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으로 미뤄 이 후보의 행정도시 건설 확약까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실제 동 법률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일정이 촉박하나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정무위에서 이뤄진 bbk 사건 관련인물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기습적 증인채택을 이유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하는 등 국회 각 상임위 회의진행이 모두 파행을 겪고있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정무위 증인채택을 무효라고 선언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신당 역시 국감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회의 파행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 법률안을 다루는 행자위도 이날 국감 증인채택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전체회의 취소를 결정하고 오는 17일 국감 첫날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을 재상정키로 하는 등 파행중이다.

즉 행자위가 파행후 전체회의 등을 진행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심의, 민생법안 우선처리 원칙이라도 지킬 경우 동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가는 형국인 셈이다.

여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 정수 조정을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대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를 일축하며 대선후보 유고시 대선을 한달가량 늦추자며 맞서는 등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또 언제 파행을 겪을지 몰르는 형국이어서 동 법률안 국회 통과는 이곳저곳이 암초인 상태다.

중앙정치권 관계자는 14일 본보와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에 대해 안그래도 소극적인데 국회까지 파행되고 있으니 올해내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일정상 행자위 전체회의와 대체토론, 공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여정이 한참인데 행자위가 초반부터 파행이니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은 국회보다 외곽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압박해야 한다. 각당 대선후보들도 마찬한가지"라며 전문가 조언을 뒷받침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