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촌공사 계획놓고 신경전...김선탁군의원 "조사특위 가동"

증평군이 2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증평특구사업에 대해 김선탁 군의원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증평군은 민간자본과 국.도비 등 총 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4만㎡에 도농정보교류센터와 농산물직거래시설, 청소년교육시설, 골프장 등이 들어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 농촌공사와 양해각서, 이행협약서 등을 체결한 군은 지난해 말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構?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환경성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환경오염 감소대책이 부족하고 산지전용면적이 과다하게 계획된 점 등이 지적되자 특구신청서를 회수했다.

보완작업에 나선 군과 사업성 약화를 내세워 계획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농촌공사의 신경전이 거듭되면서 농촌공사는 지난 4월 군에 '(증평군의)무리한 요구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다급해진 군이 관계개선을 시도한 이후 공사가 지난 7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사가 제출한 특구서류에 하자(산지전용면적과 개발면적이 다르다는 점)가 있다는 이유로 3개월째 특구신청서 제출을 미루던 군이 최근 h사 등 기업체들과 접촉한 사실이 공사측에 알려지면서 양측의 간극은 더 벌어졌고 지난 2일 군이 사실상 (공사와의)관계단절을 암시하는 공문을 공사에 보냄으로써 파국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지난 12일 열린 36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김선탁 군의원은 "민선단체장의 최대공약인 특구사업이 2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이유는 모든 책임을 농촌공사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몰아붙이는 군의 태도에도 있다"면서 "mou(양해각서)를 파기하고 특구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부진의 책임소재를 놓고 군과 농촌공사의 주장이 다른 만큼 군과 공사, 군의회 등 3자가 한데 모여 공개토론을 갖자"고 제의한 뒤 "특구와 관련된 책임소재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대안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은 "대안을 모색키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만한 민간업체를 접촉했으나 소득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농촌공사가 대규모 저수지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다"며 "특화사업자를 바꾸거나 특구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만큼 사업속도를 내기 위한 대안을 모색키 위해 관련법을 광범위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남기윤기자@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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