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는 이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인구유입을 위해 아파트 건립을 희망하는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야한다며 매각 방침에 반발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는 무관하게 충북도는 부지를 팔아 의료원 신축 비용을 갚는 데 보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대적 지방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활용과 이전 재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5년 대상 공공기관 발표 후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활용계획에 무조건 따르도록 돼 있던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 조항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금 각 지자체는 이전 부지를 도시농업체험공간, R&D센터, 문화예술타운, 교육관광시설,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 두고 있다.
물론 이전과 공익시설 조성에 드는 재원 해결에는 아직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충북도는 일련의 과정이 현재 충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과 다르지 않음을 살펴야 한다.
일단은 매각절차를 멈추고 충주지역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열어 주길 기대한다.
/이현 충주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