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2007년 6월말까지 최근 3년6개월 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167건), 코스닥시장(291건) 등 총 388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63건, 79건에서 2006년에는 18건으로 감소한 뒤 올 들어 6월 말까지 7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선 △2004년 78건 △2005년 85건 △2006년 84건 △올해(6월말 기준) 44건 등으로 좀체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들 중에서 대표이사 등의 기업의 내부자(회사 포함)가 총 386명이나 포함됐다.
직급별(주요주주 포함)로는 △주요주주(대주주) 62명 △대표이사 107명 △임원 115명 등 기업의 핵심 내부자가 전체의 73.6%(284명)로 부장 이하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내부관련자들이 258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이 중에서도 주요주주(44명)와 대표이사(81명)가 125명이나 포함돼 '코스닥'의 오너와 ceo의 도덕적해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는 같은 기간 적발된 기업 내부 관련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4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코스닥시장이 적자 등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의 잔류로 ceo와 대주주들의 머니게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퇴출제도를 활성화시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기업의 핵심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