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에서 공천받은 후보와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약을 선택하고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 국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후보들은 국가를 위해 어떤 입법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법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후보들의 정치 소신은 없고 오로지 지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겠다고 역설만 할 뿐이다.

한마디로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 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해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각 후보들은 그런 점을 잘 알면서도 표를 더 얻기 위해 지역발전 공약을 내걸고 있다. 지역 사람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고 노력한다.

하지만 총선은 유권자가 뽑은 후보를 입법기관에 보내 우리나라의 국정을 대표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원유세가 한창인 요즘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달라는 말보다 국가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싶다는 한 유권자의 말처럼 국회의원이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따오는 일만 한다면 국회의원보다는 자치단체장을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인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 할 것인지 유권자의 선택 만 남았다.



/박병훈 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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