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역의회의 경우도 지금처럼 정당 공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으므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전라도의 경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모두 민주통합당이어서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다수당이 민주통합당이고 단체장도 마찬가지다.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혀도 먹혀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고 모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지방의원들의 정당 공천은 정치권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정당 소속으로 지방의원들을 두므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정당 소속만 아니어도 지금보다 지방의회가 훨씬 활기가 있을 것이다.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의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를 없앤다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효율성을 따져서 기초의회가 꼭 필요한지는 정치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지방의원이 굳이 정당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을 취소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이번 충북도의회의 보좌관 신설에 대한 논의도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충북도의회 의원 간담회에서도 4명의 의원중에 3명이 보좌관제에 찬성했으나 1명만 반대했다. 그런데 찬성 의원은 모두 민주통합당이고 반대한 의원은 새누리당이다. 다수당이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하더라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날 민주당 박문희 의원은 "보좌관제가 협의회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당 임헌경 의원도 "무조건 도입을 주장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으니 논리 개발을 통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도의회가 꼬리를 내렸다.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보좌관 청년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강행한다거나, 예산편성을 요구하기로 한 바가 없다"며 "김형근 의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며 상황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간제 예산 편성 문제는 충북도의회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주문 사항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추진여부에 대해 정리된 입장은 없고 상황에 따라 재논의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말바꾸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의정비 인상때도 그랬다. 이때문에 도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불신을 하는 것이다.
/조무주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