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준비중인 주요 대학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건국대, 조선대, 서울대, 중앙대, 단국대, 명지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숭실대, 숙명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14개 법과대학 학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장재옥 법과대학장은 "학장들은 로스쿨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어제 교육부 발표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특권법조를 지지하는 로스쿨이라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우리는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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