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의 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무원 정원을 늘려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비판에 앞서 공무원 증원의이유를 살피고 정부는 꼭 필요한 증원을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6만5천607명이나 증원한 반면 세계 55개국 중 정부 효율성은 31위에 머물고 있다"며 "책임자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적용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행정 서비스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능한 이 정부가 공무원만 늘리고 인건비 부담을 늘렸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적은 공무원으로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경률 의원은 "2003년 16조8천억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2007년에는 21조8천억원으로 늘어났다"며 "노무현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 정원을 늘려 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5년새 5조원이나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참여정부의 기조인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행자부마저 휩쓸리고 있다"며 "정부 기능을 비대화하면서 봉사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건 행자부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당 정성호 의원은 "참여정부의 행정서비스가 폭넓어지고 다양해졌는데 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느냐"며 "참여정부가 철도공사를 제외하고 공무원 6만4천명을 증원했지만 이중 3만8천명은 지방정부 공무원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과거 지나치게 비대했던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부 인력은 줄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인력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와 관련한 본질적 논쟁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국민의정부 외환위기 때 공무원 정원을 3만4천명 감축해공무원 증원수요가 누적됐고 교육공무원 수요가 늘고 경찰공무원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었고 정부 기능이 세분화돼 공무원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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