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18일 "2008년 '신(新)발전체제'를 통해 세계 일류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신발전의 핵심은 성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매경지식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성장과 삶의 질의 조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지는 명확하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산적, 맞춤형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해 "세계 유수 사립학교들처럼 고액의 등록금을 받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이 인재 양성과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복지"라면서 "저의 교육정책은 획일화와 하향평준화를 넘어 특성화와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체육특기자를 원하는 수험생이 수학 등 7~14개 수능시험 과목을 다 볼 필요가 없이 자신의 특기와 관련 있는 과목 4~6개만을 공부하고도 대학에 가도록 해 사교육비를 현재의 절반 정도(15조원)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현 교육제도로 더 갈 수 없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힘이 없지만 힘이 생기면 (교육개혁)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금융 선진화는 성장의 혈액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금융시장과의 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eu(유럽연합)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on-lending(현지대출) 방식이 좋은 예이며, 영미식의 투자은행 육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너무나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고 은행 소유주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나아가 정부기능이 상실된 국책은행은 민영화해 그 재원으로 유망중소기업의 투자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친시장, 친경제 지도자가 나와 파란불이 켜져야 투자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만큼 제가 시장에 파란 신호등이 켜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정부 효율화 및 혁신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등 감세 추진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선진국 수준 개혁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며 "성장 동력이 다시 확보돼 세대별 지역별 집단별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하며 지방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시 실시한 노숙자 정책을 예로 들며 "자활 의욕을 북돋워주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맞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그들이 희망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이고 맞춤형 복지"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복지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어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여성대회에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참석, "많은 정치인들이 남을 끌어내려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지난 2002년 수준에 멈춰 그 때 전략을 가지고 2007년 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최근 자신에 대한 범여권의 '검증 공세'를 비판하고 "국민은 이미 2007년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의식으로 바뀐 만큼 나는 국민을 철저히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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