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각 당 대통령후보에게 건의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합리적 목적에 따라 고용조정할 수 있도록 해고법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한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의 경제·노동분야 대선공약 정책건의서 성격인 이 건의서에서 경영상 해고법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영합리화나 위기대처 등의 목적에 따라 고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또 국내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민? 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고 국회에도 민간 주도의 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단체교섭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설립요건 강화, 안정적 교섭체계 도입과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일원화 등을 제도화해 향후 산별교섭에 따른 다중교섭·다중파업의 혼란을 막고 노사간 분쟁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밖에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친화적 사회보장제도로 이행 △사회보장제도 운영 효율화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이성아 기자 yi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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