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천4백억원 챙겨...능률성과급 더 타내려 자체수입 축소편성 의혹...규정도 무시한채 성과급 챙기기 급급



과학기술부 출연(연)이 초과자체수입발생시 직원들에게 능률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초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편성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2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출연(연)의 결산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했으며 이중 총 1천4백억원이 직원들에게 능률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출연연들이 발생한 초과자체수입액을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지침대로 공익적 차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 능률성과급부터 챙긴 기관들이 상당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관들은 초과자체수입 발생 시 퇴직급여충당금에 먼저 적립(퇴충금 적립율이 100% 미만일 경우 초과수입의 최소 70%이상 적립)하고, 남은 잔액을 연구개발적립과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직원 능률성과급부터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4년 퇴직충당금적립율이 53%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자체수입 601억원 전부를 직원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희정 의원은 "몇몇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자체초과수입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허술한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국책연구소 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 볼수 있다"면서 "출연연들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수입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사회에서는 초과수입 과소계상문제와 능률성과급 과다지급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모 출연연 관계자는 판공비의 대부분을 내부 직원들 경조사비로 쓴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잘못 지급된 돈은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답변에 나선 출연연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내용을 잘 알아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능률성과급의 경우 차등지급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기관에서 1인당 연간 능률성과급이 많게는 6500만원, 적게는 100만원이 지급돼 직원들간의 지급액수차이가 65배이상 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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