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16조원, B/C 2.3의 허구...홍재형 경부운하 때리기 지속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 의원은 2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경부운하건설과 철도확충의 경제적 효용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경부운하보다 철도확충이 미래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라며 건설교통부의 2006년 국가철도망 계획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건교부의 2006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경부운하 건설 비용에 준하는 40.4조원 투자로 모두 88조2128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b/c(수익/비용)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6071억원을 제외한 철도건설의 b/c는 2.17로 경부운하의 객관적 편익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도 운하 비중이 3%대까지 줄어들고 있어 철도 확충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등 유럽연합(eu)의 경우 철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감안, 1998년부터 2005년간 철도 투자액을 도로보다 2.3배 늘렸고 국가간 철도시스템의 통합을 추진중이다.
가까운 일본 또한 도로 중심의 화물수송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철도와 해운으로 이동하고 있어 철도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도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926.7km, 베이징까지 2048.5km의 철도망 구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데다 개성에서 평산(서울~평양 분기점)까지의 59km 구간 개·보수에 합의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물동량 담당에서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이나 중국 횡단철도(tcr) 연결로 한반도 전체가 도약할 호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인 것.
건교부는 tsr 연결 시 북측은 통과수입으로 1억5000만 달러, 남측은 1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시간도 인천~남포 구간의 경우 해운으로 10일 걸리던 시간이 철도로는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 2003년 경의선 경제 효과분석을 통해 경의선 연결과 북한철도 개보수에 총 42억7000만 달러 대비 편익을 71억 달러 정도로 분석할 만큼 철도 인프라 구축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보고서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운하보다 철도가 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경부운하 건설은 포화한 경부축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국토균형개발'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측은 경부운하 건설비의 경우 16조2863억원, 이로 인한 편익은 37조4999억원으로 b/c가 2.3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