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이념 공방이 뜨겁다. 이념 공방의 중심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있다. 이들은 이미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제명 이유는 비례 대표 후보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고 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후보 경선에 부정이 저질러 진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하고 있다.

당에서 부정 경선을 문제 삼고 검찰이 수사를 벌일 정도면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들에게 '변절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탈북자 백모씨에게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테 개겨?"라며 "그 하태경 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아~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꺼야. 하태경 그 개XX"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술을 마신 상태고 상대가 지나친 농담을 한 것이 분노를 촉발한 측면이 있지만 그녀의 의식 속에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 '개긴다'는 말은 조폭들이나 쓰는 속어다.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임 의원은 사과했으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라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변절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련의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북주의자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라디오 연설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종북이라는 용어를 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도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색깔논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신매카시즘(색깔론) 선동에 맞서겠다"고 말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정책 선거가 아니라 공작 정치, 낡은 정치유물인 색깔론으로 몰아가고있다"고 주장했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종북주의자에 대한 비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당연한 우려다. 특히 이 대표는 북한인권법 추진은 '외교적 결례'라고 까지 말했다. 남한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만큼 주민들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에 대해 인권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북한의 인권과 3대 세습, 핵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도 3대 세습과 북한 인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주사파에 대한 검증과 주사파 의원이 있다면 제명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가 안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주사파 및 종북주의자로 지목받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야권의 비례 대표들이다. 따라서 야권은 앞으로 비례 대표 후보 선출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12월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아마 이들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입성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념 공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당연한 선택이다.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조무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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