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과 원리 이해

"자유주의란 대외경제거래를 자유롭게"

1. 신자유주의의 대두

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기업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서도 그 간섭조치를 폐지하여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사상으로 자유주의는 기업활동 규제, 무역장벽 설치, 수출입관세 부과, 무역제한조치 등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이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가 효율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역조, 달러 위기, 경제활동의 위축, 정부재정의 적자의 누적, 제조업의 공동화,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석유의 가격 변동 원인에 대한 의견들

(1) 음모론적 견해
오늘날 전 세계 석유 일일 생산량은 대략 8천만 배럴이다. 내일도 다음 달도 그리고 그 다음 달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의 생산력이 테러의 영향으로 변하는 부분은, 새로 발견된 어느 조그만 유전이 보충하거나, 사우디나 리비아가 다소 증산함으로서 +/- 제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역시 하루아침에 10%가 줄거나 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40불이던 것이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 내에 3배 4배 5배 뛸 수 있을 것인가. 대개의 음모론 뒤에는 그럴듯한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이 경우, 초국가 에너지 그룹이나 미국 같은 전세계 통합 챔피언 등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격을 단 기간에 몇 배로 높이거나 또는 떨어뜨릴 수 있는 증명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opec이 가격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가격을 흔들고 움직인 세력이며, 그들이 지금 40불대를 당분간 유지하기 바랄 수도, 70불이나 80불대까지 올려 단기 차익 작전을 원할 수도 있다.

(2) 포스트패닉(post panic) 견해
전세계 모든 산업국가들은 에너지 없는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고,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구할 길도 없다. 최대한 모든 소비를 억제해도,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를 어쩔 길은 없다. 먼저 본 놈이 임자이며, 먼저 잡은 놈만이 살아남아 대체 에너지든 뭐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가격이 500불이라도 사야하며, 살 수 없으면 훔치거나 약탈할 수밖에 없다.
석유라는 에너지 가격은 이 모든 견해가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원이며 상품인 것이다. 음모론 세력의 배후는 포스트패닉적 견해가 작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견해는 아무리 훌륭한 두뇌들의 싱크탱크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들이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조종하는 상황이외의 국면을 본능적으로 기피한다.


3. 석유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엑슨모빌(exxon mobil)은 현재 자산 규모로 분류할 때, 전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다. 국가가 운영하거나 투자하지 않은 사기업으로 세계 최대 석유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엑슨과 모빌은 원래 한 뿌리에서 탄생했던 기업들이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20세기 초 미국 원유/정유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었고, 이것은 당시 안티-트러스트 운동과 맞물려 미국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191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록펠러의 스탠다드 트러스트를 36개의 베이비 스탠다드로 분할시킨다. 엑슨은 당시 스탠다드 뉴저지를, 모빌은 스탠다드 뉴욕을 모태로 하는 자매 기업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약 88년 후에 재결합한 것이 바로 엑슨 모빌 코퍼레이션이다.


ⅱ. 통합논술 모의고사

(가)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중 세금비중은 57.3%, 경유는 4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가격에 세금이 많이 붙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대비 휘발유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8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치 기준 우리나라의 ℓ당 휘발유 가격 1천545원 중 세금비중은 57.3%,ℓ당 경유 가격 1천298원 중 세금비중은 47.3%를 기록했다.

oecd 소속 각국별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은 13.4%, 캐나다는 29.4%, 일본은 44.0%, 스페인은 49.6%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이탈리아(57.8%)나 프랑스(61.0%), 독일(61.3%), 영국(63.7%)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높은 나라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소득(gni)(1만6천291달러) 대비 휘발유가격(㎘당 1천655달러) 비율은 10.2로 스페인(7.1), 이탈리아(6.9), 영국(5.8), 독일(5.4), 프랑스(5.0), 일본(3.5), 캐나다
(3.2), 미국(2.0)과 비교해 훨씬 높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값은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재정지출 소요는 약 130억원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유가가 1달러 상승하는 경우 동시에 세수는 수입분 부가세, 관세 등으로 약 700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수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 연합뉴스 이율기자

(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한지 15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다른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산자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그것도 부분적인 개선을 했다는 것은 무사안일 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은 대체에너지 산업초기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자금을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해왔다.

이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분야 역시 정부의 지원이 있는가 라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아직은 시장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구매가격도 전력판매가격의 90% 수준으로 설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은 이제 육지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할 땅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원자력발전소 운영도 30년 내에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에 달려있다. 대체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풍력이나 태양광의 경우 기간만 15년으로 연장했을 뿐 다른 사항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같은 풍력단지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조건이기는 하나 현재의 수준이라면 결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각 선진국들이 대체에너지 산업을 집중육성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해 아직 대체에너지 산업을 왜 발전시켜야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 한국 에너지 신문

(다) 유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운송회사들과 개인 차량소유자들은 기름 값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택배회사인 토마토네트 택배회사는 유가 절약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각 지역별 외근 직원들에게 감속 운전을 시범 적용키로 했다.

각 기사들은 고속도로 등 장거리 주행시 과속을 금지하고 내규로 정한 일정속도의 규정 속도를 지키기 위해 직원 교육도 있었다.

토마토네트 택배회사는 우선 1단계로 최고속도 시속 110㎞로 운행하던 내규를 시속 100㎞로 운행하라는 지침서를 수정하여 전달하였다.

지난 1개월간 테스트 시행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0㎞로 주행 시 ℓ당 2.3㎞를 주행하던 것이 시속100㎞로 주행 할 때 2.5㎞를 달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 회사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으로 많은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도 타회사보다 총 매출과 수익이 상승하고 있어 운송업계에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내 개인 차량 소유자들도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택배회사의 모델을 참고한다면 많은 운전자들은 과속을 금지하고 정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차량 유지비용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다.

ⓒ 토마토통합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