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 45개 위원회, 올 예산 4096만 원 중 980원 만 집행...회의없다보니 수당, 업무추진비 지급할 일 없어...도교육청 "연말까지 10개 위원회 활동 예정"





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회의도 열지 않은 채 명맥만 유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교육청 소속 위원회가 책정된 예산도 쓰지 못할 정도로 '잠자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교육청에는 △법정 36개 △비법정 9개 등 모두 45개의 위원회가 있고 이들 위원회에는 수당 명목으로 올해 4096만 원의 예산이 배정 돼 있다.

그러나 9월 말 현재 이 예산 가운데 980만 원(24%)만 집행됐을 뿐 나머지는 '장롱'속에 넣어둔 것이나 다름없이 예산으로 계상 돼있는 상태에서 사용치를 못하고 있다.

이 같이 비싼 예산을 배정 받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회를 열지않아 그에 따른 수당,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영재교육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위원회의 경우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 전체 활동을 보더라도 전체 45개 위원회 개최 건수가 132회로 1개 위원회 당 평균 2.9회 꼴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 현실 속에서 긴급히 써야 할 다른 부문으로 편성돼야 될 예산 배정을 막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이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충북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연말까지 모두 10개 위원회 활동이 예정 돼 있고,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 열어야 하는 위원회까지 포함 할 경우 그리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용 교육감은 이와 관련,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위원회 정리 차원에서 지난해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5개 위원회를 통·폐합 했다"며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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