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7%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우리와 밀접한 영향력 때문에 한국경제는 자동적으로 성장률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이며, 일본은 장기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EU는 스페인,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무디스로부터 신용강등의 수모를 당하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버팀목 역할을 하던 독일마저 국채금리가 최고를 기록하고 재정위기국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재정손실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도 LA, 캘리포니아 등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파산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가계 공공부채가 위험요인
한국은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성장률 3%로 초라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2016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불에 이르러 물가수준이 감안된 GDP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 900조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경성장률 2%대의 우려 섞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30년전인 1980년대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복지 서비스 지출을 늘려야 하나 재정여건상 용인할 여유가 없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때 노인가구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내몰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며 절대빈곤층의 비중도 점차 위험수위로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의 가정중 상당수가 건전하거나 지속가능한 상황에서 멀어져 가는 위기상황이다. 한국가정은 부채와 질병, 실업위기, 자녀교육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비율도 60%에 해당된다고 한다. 부채나 카드빚과 같은 경제적 빈곤이 상존하고 있고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 더욱이 이혼이나 사망,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 사회적 위기도 있고, 화재 등 재난에 의해 발생되는 이재민 위기 가정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소득이나 재산에만 근거한 위기가정 개념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가정의 복원 내지는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재정
걱정스러운 것은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현되지도 않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에 이어 뜬굼없이 무상의료가 등장하고 이젠 취업준비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자리나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이외의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권도 큰 문제이다. 한국정당들은 정치파산가 집단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향후 국민들에게 돌아올 조세부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국민들 또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10년뒤, 20년뒤를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품이 사라지면서 가계부채 해결이 잘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대출로 인한 가계 도산과 국가채무증가로 국가재정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스페인 그리스의 사태의 경우 10년전과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하기에 기우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