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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과 지방의원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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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31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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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생활 해보니까 굳이 앞장서서 할 이유가 없어요.조례제정이나 대 집행부 질의 등도 해봐야 잘했다 소리 보다 뭘 그리 나서 집행부와 불편하게 지내느냐는 동료 의원들의 걱정아니 걱정이 더 많더군요. 적당히 하는둥 마는둥 해서 의장단 진입 등을 노려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2년 독백이다. 한마디로 의욕을 보였더니 ‘모난 돌 정 맞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적당히 하고 의정비 받아 다음 선거 표밭관리나 잘하는데 의원 배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 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임기동안 좌고우면 없이 열성을 다해 ‘밦값’을 하고 베스트 평가를 받아 차기를 도모하는 지방의원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회기동안 집행부를 향한 질의 한번 없이 원만한(?)관계를 유지하는 적지않은 의원들의정치감각에 속으로 놀라게 된다.


-‘밥값’안하면 의정비 삭감


대개 사람들은적어도 자기 만큼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고여긴다. 그 ‘열심히’라는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누군가로부터 일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면거의 생각이 같을 것 이다. 매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지방의원들도 별 다름 아니다. 원래 지방의회 취지가 무보수명예직이어서 이들에게는 고정적 급여 개념이 아닌 활동비 성격의 돈이 지급된다. 그래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는 기초 180만원, 광역 500만원으로 고정됐다가2005년 월급 개념의 의정비 지급에 이어 이듬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을 거쳐 현재 이르고 있다. 올해 평균 기초의원은 연 3,479만원이며 광역의원은 5,346만원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은 개인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지만 의원 당사자들은 ‘적다’쪽으로 의견이 결집된다. 그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좌절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론의 반대 이유는 단순명료 하다. ‘하는 것도 없는데 뭘 더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주민입장에선 대환영 할 일

엊그제 산정 방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해 눈에 띄는 논문 한편이 발표됐다.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의 결론은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 평가 후 일 한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다.다시 말해 매월 일정액 지급은 문제가 많으니일 많이 하면 더 주고 일 안하면 깎으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객관적이고 계량이나 수치화된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고 연구원은 조례제정 건수,예산결산심의,시정질의,시정감사,시민의견 수렴활동 등을 객관적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이외에 의회 참가일수나 지자체 사업현장 방문,행사장 방문 등 비공식 활동 등도 고려해 업무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배경은 현 의정비 산정이 각 지자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나 1인당 주민수 등 공식에 따라 의정비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실제적 지방의원 의정 활동이 미반영 되고 있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자극을 주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존재감 없는 일부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제안일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유형의 임파워먼트의 지방의회 도입은 검토할 만 하다.지금처럼 회기도 많지 않고 조례하나 제정 안하고 시정질의 안해도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 맛을 계속 향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지우게 하려면 다른 의원 보다 많이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다.따라서 열심히 하는 동료의원에 편승해 통장의 잔고를 불려 보겠다는 나태와 안이는 추방되야 함이 온당하다.

올 민선5기 후반기 의회는 유독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많았다. 평의원에서 의장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예우의 변화가 양보와 타협을 실종시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감투싸움을 보는 주민들은 염천에 복장이 터진다. 그 치열함을 본연의 의정활동에 쏟는다면 이런 논문에 눈이 쏠릴 이유도 없을 것 이다.



/이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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