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 전부터 다녀온 뒤까지 어느 하나 투명하게 공개된 부분이 없고, 검증을 담보할 수단을 편법과 외면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세금으로 외국 다녀오라고 내주는 돈은 국제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의 질을 끌어올려 달라는 해외연수 장학금이다.
왜 가야하는지,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거나 활동할 것인지 공개하고 타당성을 검증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 아닌가?
충주시의원들은 규칙을 고쳐 이를 빠져나갈 구멍을 넓혔고, 그 구멍에 맞춰 인원 수를 조절하면서 1년이 넘도록 사전심의를 피해갔다.
적은 수의 인원이 나가면 검증이 필요없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충북도나 청원군의회는 미리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도의회나 의정부시의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 후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게 공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다녀온 뒤 여행의 성과를 공유하는 절차인 보고서 발표와 보고서 분량 등 규정을 없앤 것도 유감이다.
번거로운 규정들을 없애면서, 지키지도 않는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규정은 왜 없애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해외에 나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자주 나가서 많이 배우고 돌아와 의정에 활용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되는 일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규칙을 만들고, 고치고, 없앨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시의회가 자신들이 지켜야할 규칙에 좀더 엄격해야(적어도 남들 만큼은) 하지 않냔 말이다.
/이현 충주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