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대기업 투자해야"..대기업-중기 상생 강조...李 "친기업정책 펼것"..대기업-중기 동시 육성
비록 두 후보가 대면해 토론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정 후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 후보는 대한상의 등 대표적인 경제단체를 각각 방문해 자신의 경제철학과 재벌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
정 후보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중소기업 육성에방점을 두면서 이 후보의 경제정책을 '친(親)재벌', '가진자를 위한 경제'로 규정, 득표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 읽혀졌다.
반면 이 후보는 성장과 삶의 질을 조화하는 내용의 '신발전 체제' 구상에 따라 성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양극화 해소와 역동적 복지 등 분배주의적 요소에도 비중을 두면서 정 후보의 공세를 '반(反)기업적'이라고 규정하려는 모습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강조' vs. '친기업 정책' = 정 후보는 "대학 졸업자 중 5%의 톱 클라스는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 직장을 다니지만 나머지 95%는 비정규직으로 88만원을 받는 인생이라고 절망감을 호소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기술개발 결과도 대부분 대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 '단가조정'을 꼽기도 했다.
'차별없는 성장'을 모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기업간 불균형 문제를 내세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셈.
반면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달라져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권을잡으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것은 틀림없다"며 상대적으로 기업친화적 입장에 방점을 뒀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정책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철저히 세분화하겠다"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시 육성 쪽에 방점을 뒀다.
다만 '성장우선주의자'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성장이 앞, 분배가 뒤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할 때 됐다' vs. '참여정부가 투자 발목' = 정 후보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360조원인데 투자로 안 이어진다"며 "평화 위협 감소와 기업의 정치자금 부담 완화로 '컨트리 리스크'도 줄어들면서 투자할 여건이 됐다"고 분석한 뒤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해야 일자리도 있다"며 투자문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반면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대기업의 국내투자도 과감하게 안 되는 이유는 고임금과 노사문화, 비싼 집값 등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 환경이 친기업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업 투자 둔화의 원인을 참여정부의 반(反)기업 정서에서 찾은 뒤 '7% 성장론'을 거듭 제기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정 후보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투자 관련 규제를 점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반면 이 후보는 "적극적 지원이 없어도 되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규제만 없애는 등 길을 열어주겠다"며 적극적 입장에 섰다.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정 후보는 "10년 전 외환위기의 쓰디쓴 기억을 생각할 때도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구조개선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금산분리를 거듭 주장한데 비해 이 후보는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다.
경영의 투명성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관계 인식차 = 정 후보는 "법과 원칙은 당연한 대전제"라면서도 "노사관계는 법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타협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다"며 "헌법이 노조를 왜 보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상생의 파트너가 돼야한다"며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을 인정하는데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노사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물론 생계형 노동운동도 있지만 민주화 이후 노조 스스로 노동운동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했고, 정치적 성향을 가진 노조활동이 있다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노사의 부조화, 비협조 등으로 생산성이 낮다는게 문제"라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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