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3곳 빼고 법정시한인 오늘 결정

충북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31일 봇물 같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법정 시한 마지막날 급박하게 결정하는 喚瓮?지역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과 함께 인상 폭에 대한 주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 의정비심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3996만 원(이하 연봉)에서 15.14% 인상한 4601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뒤 지난 29일 최종 결정하려 했으나 시한 마지막인 31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의 처리 결과를 참고하려 했던 도내 시·군들이 갑자기 바뀐 일정에 난감해 하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충북도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며 볼맨 소리를 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충북도는 30일 오전까지도 그 다음날 최종 심사위원회 회의 시간도 결정짓지 못해 "전형적인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충북도는 특히 잠정 결정안에서 인상 폭을 더 넓히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인상한다면 반대할 틈을 주지않기 위해 마지막 날을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30일 현재 충북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시·군은 청주·충주시와 옥천군 뿐으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시한 마지막 날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올 2820만 원에서 4464만 원으로 58.29%, 옥천군은 2376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64.1% 올려 지역재정 여건을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주민 소득수준이나 의정활동 실적 같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납득할만한 책정기준 없이 그저 공무원 봉급 수준을 감안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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