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의 여파와 무역수지 악화로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일본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의 파산에 이어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중국경제도 성장률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로 긴장하며 유럽도 독일 눈치보며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세계경제는 금년말과 내년 봄이 고비가 될 듯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3개월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 신규발생자가 20.80으로 지난해에 비해 25%가 높아진 것이다. 신용카드사용이나 할부금융, 금융기관대출과 관련되어 돈벌이가 막막해지는 서민층의 빚이 늘어나고 이자도 갚기 어려워져 연체율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줄면서 소득의 질적 수준도 악화되어 가고 있다.


-가계빚 해결 시급한 과제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1%정도이고 신용도가 낮은 등급이 주로 이용하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연체율은 10%에 이르러 생활자금을 쓰는 신용불량자가 증가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빚이금년 상반기까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가계잔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5.6% 늘어난 셈이다. 주춤했던 가계빚의 총액이 증가한 것인데 역설적으로 작년 8%대였던 가계신용증가율은 계속 낮아져 둔화되는 추세이다. 그중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에서 예금은행 대출은 458조원, 주택담보대출 310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판매신용이 줄고 있는데 경기악화로 인해 가계 씀씀이가 줄 수 밖에 없어 그런것인데 가계소비의 부진 원인중 하나가 가계빚이다.

수출이 적자구조의 불황터널로 진입하는 이 단계에서 수출중심의 성장형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잘 나가던 석유화학제품 조선 철강 이 30%이상 감소하였고 전자반도체 등 전자산업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내수인점을 고려한다면 소비부진은 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경영애로사항이 심각한데 대기업보다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수출감소, 내수부진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가 줄어 제조업평균가동률이 70%정도에 불과하다. 발표되는 중소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8개월만에 최저치인 80.8을 기록했고, 중소제조업의 자금난을 말해주듯 낮은 신용도 기업은 20% 이자까지 감당할 수 밖에 없으며 자금사정 전망치도 2009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1.72%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비상경영체제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8월초 세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수도권택지개발이나 의료산업규제완화 등 일부조치가 있었다. 그 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완하고 심지어 연말을 대비한 국제곡물가격상승 대책까지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선흥행이 부진한 탓인지 시장은 반응이 없고 경기활성화에 먹혀 들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에 불과하고 소비 생산 투자 지표도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늘어가는 가계부채와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위기로 이어질 심각할 정도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설비투자하락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구조개선 필요


인플레이션에서 최근 곡물가격상승인 애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비침체로 일상생활 비용지출이 감소해도 생활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크류플레이션(screwflation)이 큰 걱정거리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로 상향조정해 발표했는데 튼튼한 기초에다 북한 붕괴위험이 감소하는 등 국내외 외부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성 불황의 늪으로 돌입하는 어려운 시기에 20년 미래를 보고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초 내실을 다지는 새로운 변화와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장희(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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