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가장핵심기능인 신체의 구속 등 물리적 억압기능을 행사해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유와 신체를 억압한다. 국가는 성관련범죄에 있어서도 전자발찌 착용확대, 신원공개 확대,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대상, 전담인력증강 등 온 세상이 바로 바뀌어 성 범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치안안전망확대 위주의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제시한다.
강력한 치안안전망 위주의 억압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원화의 사회구조와 각종스트레스 등으로 빈약해진 정신건강의 취약함속에서는 죄질이 미약한 성범죄자라도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한 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시설과 전문 인력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기관이 주가 되어 지역실정과 생활환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경찰기관 등이 협조해 예상 재범비율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정신보건 정책이 가장필요하다. 충동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처럼 국민정신건강정책을 살펴봐야 할 때이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