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9일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8대2가 아니라 4대6이 되는 것"이라며 공동선언문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게다가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으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세로 걷어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종합부동산세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때 어떤 지방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정부의 지적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정책과 자신의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양한 것의 3배가 넘는 880건에 이르며, 지방교부세율은 15%에서 19.24%로 높아지는 등 지방 자율재정도 4년 동안 30조원 가까이 늘렸다"며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균형발전이 가야할 길은 멀다"며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래서 준비한 것이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소개한 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와 관련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보다 바람직한 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과제로 설정한 47개 과제 중 36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개에는 자치경찰제도, 대도시 특례제도 강화 등 제도화가 추진중인 5개 과제와 사무구분 체계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기관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국회설득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종결된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금년에도 미완료 과제의 완료에 힘을 기울이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제도화를 중심으로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정책 종결 등을결정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가 지지부진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기업도시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판단이 결합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추진과정도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신청하고 이를 정부가 심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업도시는 현재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