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교육의 장에서,정치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은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주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을 정치논리로 함부로 생각하고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교육청의 입장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의회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육은 순수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먼 장래까지 내다본다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비슷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재정 절감이 아닌 다양화·전문화된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등을 위한 선택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하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홍성헌 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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