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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간 대책 빈말 안된다
장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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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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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잇따르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고민끝에 나온 대책이 비위공직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목이나 내용이 어디선가 본듯하다. 그럴 것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이 무관용이고 일벌백계기 때문이다.

이전에서 발표했고 앞으로도 비위사건이 터지면 또 발표할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은 뻔하다. 또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는 여러 차례의 발표에도 단 한번도 비위 책임을 물어 상급자를 징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35명에 이른다. 2010년 13명,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대폭 늘었다. 비리 유형도 음주운전부터 성범죄, 업무방해 등 다양하다.

시는 올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토지 이중보상 사건과 관련해 8명이 한꺼번에 금품 수수에 연루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번 비위를 저지르면 구제받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책이 구호에 그치며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만 키운 꼴이 됐다.

이제 당장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는 상상황에서 무관용이니 일벌백계니 떠들어봐야 마음에 와 닿을 시민은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대책이 빈 수레가 되지 않기 위해 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떠들기 보다 내실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장병갑 사회·교육문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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