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일본 난잔대 로스쿨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일본의 로스쿨 제도와 사법개혁을 주제로 그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양 대학의 교수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2009년 국내에 개원되는 로스쿨 도입과 사법개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된다.
아오키 키요시 난잔대학 법학부장은 "2007년은 한국에서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해이자 2004년에 시작된 일본 로스쿨의 제1기생이 졸업하는 해"라며 "개혁기에 들어선 한·일 양국의 법학교육에 대한 전망을 논하는 이번 학술교류세미나는 시의적절 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일간 로스쿨 현황과 비전'을 비롯해 '사법개혁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이석용 한남대 법과대학장이 '한남대의 로스쿨 추진상황과 목표'를, 카라츠 히로시 난잔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로스쿨의 현재'에 대해 발표했으며, 제2주제로 오카다 요시노리 난잔대 법학부 교수가 '일본 재판원제도의 도입 의의와 전망'을, 윤영철 한남대 법과대 교수가 '한국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주제발표에서 카라츠 히로시 교수는 "일본의 신 사법제도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에게 한국의 사법고시에 준하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며 "이는 로스쿨의 당위성에 있어서 하나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대 법과대는 이미 13년 전부터 로스쿨 준비를 위해 과학기술법 및 특허법과 관련된 전문연구소 및 학과를 설립해 지난 2000년 전국 법과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인정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인권 친화적 과학기술법'으로 특화된 로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