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r&d특구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특구육성계획의 과감한 수정만이 이를 정면 돌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청원) 의원은 1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해서 성장하던 기술추격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가 절실했기 때문에 특구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덕특구법은 지난 30년간 투입된 정부r&d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이지 대전시 지식기반산업육성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대덕을 중심으로 직접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r&d역량에 선진기술을 지닌 해외 r&d센터 유치를 통해 투자와 기술교류를 활발히 하는 등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육성의 경험도, 기능도 없는 과학기술부의 잘못된 청사진으로 인해 대전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변 의원은 "대전시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지식산업육성 기능은 과기부의 본래 기능도 아니며, 그럴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특구육성계획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의 국제적 수준과 관련, 변 의원은 "우리나라 논문발표수는 세계 15위권이지만 피인용수는 21위로 나타나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하게 논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므로 양적인 지표와 더불어 질적평가 지표를 개발해 평가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파악한 결과 당초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정확한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