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압박론에 후보들 가세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힌 유류세 인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는지난달 말을 전후해 일부 대선후보들로부터 번진 '유류세 인하 공약'에 대한 상대후보의 반박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물론, 일부에서 제기된 유류세 인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쪽은 "약 2조원에 이르는 세수부족을 걱정하는 정부의 생각 때문"이라며 대정부 압박론을 폈다.

이와 관련,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편승기류를 탔다.

대선후보들 중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만 30% 인하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했을 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0%,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0%,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3분의1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1일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유류세 인하 공약화 발언은 현실을 무시한 채, 표를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카페까지 만들어 가며 대정부 압박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7월 개설된 한 카페는 공지문을 통해 "정유회사가 수백억에 로비자금 있다면 우리에겐 투표권이 있다. 15대 대선 표차이가 39만표인만큼 우리카페 가입자가 39만명이 되면 그들도 우리를 무시하지는 못 할것이다"라며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사례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신중론 속 부분 보완이 불가피한 쪽으로 흘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유가가 현 상태로 있을 것인지,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향후 유가 전망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유가 수준은 가계수지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며 "일단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논쟁으로 불붙은 대선정국의 표심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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