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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의정비 심의 했어야 했나
김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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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2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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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13개 지방의회가 음성군의회를 마지막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액수로 동결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심의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와 같은 액수(3243만원)로 확정했다. 도내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비난 여론을 의식해 자율적으로 동결한 곳이 있는가 하며 사실상 '인상해 달라'라는 의미의 의정비 조정을 집행부에 요청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철회한 곳도 있다. 이런 과정중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속을 부글부글 끓였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인구 수에서 청주시,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높으나 의정비에서는 충주·제천시에 비해 낮게 책정돼 사실상 의정비 인상은 무리수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당연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데다 올해 태풍 피해까지 겹치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음성군 의정비 동결은 잘했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의정비를 적게 받으며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군민들이 앞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음성군 의정비 인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인상 1명, 동결 6명, 삭감 2명 등의 주장이 나와 1·2차 투표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고 많은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의정비 인상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노력과 공무원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 결정자보다는 주민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행정감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김요식 음성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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