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들어 부녀자나 여아동을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들춰보면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전자팔찌를 찬 40대가 집안으로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방항하자 살해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30대가 성폭행 미수뒤 인근 주택에 침입해 칼을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 얼마전 나주에서는 집안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남치돼 참변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주위를 경악케 만들었다.
- 거세와 불심검문이 해법?
주민들 원성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당국에서는 갖가지 대응묘책을 발표하고 실천에 나서지만 실효성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성이 높다. 오히려 최근 줄을 잇는 사건을 놓고 몇 년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급하게 도입된 여러 제도들의 한계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성폭력 관련 전과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자발찌 시행'도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히려 전자발찌를 찬채로 임산부를 성폭행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다. 관련 전과자에게 발찌를 채우기만 했지 이들을 추적감시하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인력과 예산 등이 한정돼 있다는 게 방치 이유로 꼽았다.
또 성폭행 전과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제도도 미비하기 짝이 없다. 초기에 전과자의 인권 논란 등이 지적되면서 시도는 했지만 해당 범죄자 자신이 관련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도록 돼있는데다 사진도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구성돼 있는 등의 한계를 보이며 용두사미 제도로 전락한 상태다. 또한 '화학적 거세'란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역시 최근들어 다시 재론되고는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
이밖에 경찰에서는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예방책으로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 받을수 있다'는 이유 등의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 하다.
- 임시 대안책 보다는 근본해법을....
우리 주변에서 빈발하는 '묻지마 폭력'이나 부녀자.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을 살펴 보자. 우선 단순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종류와 유형 등에 따라 개별적 원인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차이가 분명 하다. 그러나 이들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원인은 유적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으로 양분화 된다.
개인별 DNA의 차이를 활용해 선천적 유전 인자와 질병이나 범죄 등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유전역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적잖은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론은 범죄 중 일부는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당뇨병 등과 같은 가족력이나 유전적, 상대적으로의 가능성 여부를 지적할 따름이다.
이같은 유전인자는 옛날에도 상존 했다. 다만 과거에는 요즘과는 달리 공동체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집안이나 마을 어른들이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지도해 나가는 공동역활이 공동체 내에서 암묵적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엔 급속하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아이공동 지도'역할은 부모만이 감당해야 하거나 아예 방치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각종 교육제도나 복지제도를 통해 이러한 아동들을 조기 체크해 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교육, 대화, 특별관심 등의 연계통합관리시스템제를 시행,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본적 성범죄 대안책은 불신검문 등의 임기응변에서 탈피해 뿌리 찿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김영대(충북도립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