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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신숭현 충북변호사회장"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일로 하겠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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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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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화·전통 유지·전문성 확보에 총력<BR>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증설 반드시 관철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소통 강화', '전통 유지', '전문성 확보'. 24대 충북지방변호사회장에 지난달 28일 취임한 신숭현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의 남다른 각오다.

신 회장은 앞으로 충북변호사회를 이끌면서 3가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변호사들의 최선의 법률 서비스가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이 신 회장의 철학이다.

신 회장은 특히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충북변호사회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기존의 무료 법률상담과 장학금 기부 등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충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19명의 대표인 신 회장이 앞으로 2년 동안 이끌 충북변호사회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소감은.

-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법조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거센 시기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 개막, 법률 수요자의 요구와 불만 증대 등 법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준비할 자세가 충분하지 않다. 변호사들의 위기의식도 절박한 상태이다.

법조개혁이 새정부의 의지인 상황에서 충북변호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고민이 많다.

회원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호사회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이끌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공익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독려해야 할 책임감이 막중하다.

△변호사들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면.

-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다해 온 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각자가 전문소양을 강화해 역량을 강화하고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라는 흐름에 맞춰 사회의 소외된 계층까지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다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가치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장·단점은.

- 법률이 다루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변호사들이 공직이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공무수행이나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법률서비스를 바라는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접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변호사의 증가는 변호사로 하여금 극단적인 생존의 위기로 몰리게 해 종래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라는 공익적 지위를 몰각하고 '천박한 상인'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해 법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원·검찰과의 관계 설정은.

- 법원과 검찰과의 관계는 충북변호사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해왔다고 자부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한변호사회 행사 참여도 가장 높고,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법원과 검찰과의 관계도 협조가 잘이뤄지고 있다.

소통을 강화해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종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유할 생각이다.

△법관평가에 대한 의의와 향후 계획은.

- 대한변호사회는 향후 5년 동안은 우수 법관만 발표하기로 했다. 하위 법관을 평가했을 때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는 실명 공개를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 공정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옳을까하는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고려해 대한변호사회와 각 지방변호사회가 발표 시점 등을 통일해야 한다. 당초 계획은 1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서울변호사회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중심이다보니 발표 시점을 통일하자고 해서 1월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최대의 사법수요자로서 법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관평가 실시 후 법관의 법정태도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보다 평가 참여변호사의 수도 증가했고, 평가된 법관의 점수도 상하 모두 눈에 띄게 상승했다. 특히 평가내용 중 일부 법관들이 법관평가 이후 재판진행방식이 현저히 개선됐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사회 기여 방안은.

- 충북변호사회는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급식,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근본적으로 협회의 예산이 많지 않고 공익단체이자 이익단체인 충북변호사회가 금전적으로의 기여는 쉽지 않다.

다만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재능기부의 형태로 사회에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증설 요구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다른 고법에 비해 사건 수가 2배 이상 많다. 이 때문에 사건 처리가 급한 사정이 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판을 하거나 많은 증인이나 증거를 만들기 위한 편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충분한 주장 입증이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으로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재판부 추가를 위한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해 반드시 재판부 증설을 관철시키겠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3가지를 약속했다. 충북변호사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 변호사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 충북변호사회가 지켜온 전통을 유지하겠다.

개혁 변화보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지켜가겠다. 변호사들의 전문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전과 직결된 만큼 혼신을 다하겠다.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충북변호사회가 최선을 다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고, 다른 지방 변호사회에 비해 모범적이라고 자부한다.

지역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충북도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충북변호사들을 신뢰했으면 한다.

충북 변호사들 대부분이 충북의 자식들이라는 애정과 믿음을 갖고 후원해 주시길 기원한다.
▲ 신숭현 회장/ 사진=권보람기자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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