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기섭ㆍ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 경사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어린이 유괴를 막기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치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주요 국도상 및 시설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단서 확보에 결정적 역활을 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내 주요입구 등과 주요국도상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어린이 유괴범죄뿐만 아니라, 도난범죄, 성추행범죄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은비용으로 사회적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인권보호는 없을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로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도 숨어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