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뱃값 인상이 세간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담뱃값은 OECD 국가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이번 인상안의 최소한의 적정가는 4000∼5000원이라고 한다. 현재의 세수규모는 7조원 정도인데 인상 후 3∼4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금연협회나 의사협회의 대폭인상 의지와는 달리 애연가는 소폭 인상을 희망하고 특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거덜내는 일 아니냐는 자조적인 푸념도 있다. 세수증대는 없을 것이라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배치되지만 걷어들인 세금의 향방이 더 큰 관심사항이다. 기존 세수 총액의 3∼4%만 건강보험에 투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에 사용됐다니 이번 인상 시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확대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 거론은 담배 한 가치로 어려운 생활에 찌든 설움을 태워버리는 이들을 착잡하게 만든다. 이들 중 끊었던 이들도 다시 피우기 시작한 것은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늘고 공공요금 등 물가는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부터다.


-세수증대는 국민건강 환원


투자비용 회수는커녕 이자만 늘기 때문에 경제불황으로 소비가 줄면서 현상유지도 어려운 현실이다. 영세사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30%가 넘는데 소비부진이 계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줄폐업이 우려되고 50∼60대의 베이비 부머가 자영업에 추가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창업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43만 가구가 부채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무조건적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선뜻 시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여건개선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최저임금현실화 등 소득증대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연 3% 미만을 맴도는 경제성장률 아래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5% 이상 늘려야 하나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양극화 해소 필요


양극화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출기업도 업종에 따라, 주택자산가치도 지역에 따라, 심지어 농촌사회에서도 사교육 양극화 등 주변에 너무 많은 괴리감이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 빈곤·박탈감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동반자살이나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무법천지가 한 예라고 본다.


붕괴돼 가는 중산층을 복원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공공복지사업 확대와 양극화 해소 노력을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대책을 마련, 사회적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더 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원인이노무현의 참여정부냐 이명박 정부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불신감을 없애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성장 혜택이 돌아가게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동반상생 문화를 조성해야 건전한 사회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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