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의정 브리핑

청주 가경터미널·복대가경·운천시장 등 3곳이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화장실 및 다용도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총1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린우리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재래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이들 3곳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청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해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기본 편의시설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

이번 재래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동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뿐 아니라물류장 공간 확보를 통해 공동 배달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인들의 시장경영교육을 위한 장소와 상인협의공간 등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중심당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논의가 '불순한 의도'로 인해 외면 받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제부터라도 국회나 대선주자 차원에서 심도 깊은 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이원정부제(준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즉 프랑스처럼 대통령에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게 하고 다수당에서 지명 받은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농가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주) 의원은 12일 한국전력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는 갑을병 3단계로 돼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1킬로와트(kwh)당 45.04원씩 부과하는 농사용병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농사용병 요금의 54% 수준인 1킬로와트(kwh)당 24.28원을 적용하는 농사용갑으로 변경적용하여 일방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원걸 한전사장은" 현재 농사용 병 전기요금도 공급원가의 47%에 지나지 않아 매우 저렴한 수준이고 향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경영여건이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히고 "축산농가와 밭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농가의 시름을 덜기위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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