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 적용 시기는 학교장 자율에 맡김에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다른 학년, 다른 학기에 적용될 수 했다고 보고했다. 자유학기 적용 시 지필고사 부담도 대폭 준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이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시행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운영 취지가 비슷하다. 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자유학기제의 모델은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이다. 전환학년제는 아일랜드 국가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0년 이상 피나는 노력을 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와 흡사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함에 보다 많은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수업을 하며 진로탐색과 예·체능 활동의 과정 및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시로 기록된다. 특목고 등 고교 입시에서 진로탐색보고서를 제출, 중학교의 종합적 학력 내신이 반영됨에 공정성 시비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확실한 대안과 충분한 인프라 없이 자유학기제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은 귀중한 한 학기를 소홀하게 보낼 수 있고, 차기 진행되는 학습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의 학력 하락, 학교 불신, 나아가 사교육 시장 번창 등 역기능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교육부를 포함한 집행청은 학교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사설 교육단체와도 상호 연계하는 총체적 교육연대가 시급하다. 교육부는 2013년 국정과제 실행 과제에서 병든 잎보다 뿌리를 살려간다는 교육정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보다 치밀한 세부 실행 계획과 추진, 다양한 인프라 구축, 교원들의 심도 있는 현장 실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이해와 홍보 등이 실현돼야한다. 새 정부의 특별과제로 선택된 조화로운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 자신들의 조기 진로 선택을 포함, 행복한 학교로 지향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