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넛만 모이면 자연스럽게 1년 여 앞둔 지방선거가 화두다. 그중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단연 으뜸 메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분석에 능숙한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당락의 열쇠가 되는 정당 공천제가 큰 관심사인 것은 당연지사다.


- 국민들 절대적 지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공천을 받기 위해 발버둥친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낙선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애절하다. 그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금품이 오가는 등 폐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선거에 당선돼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그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당협(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낯간지러운 짓도 서슴치 않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현행법상 제약이 많은 단체장은 그나마 낫다.

기초의원들은 총선에서 핵심 운동원으로 동원되고, 개인 비서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 게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기초의원들은 임기중에 제 돈 써가며 선거를 2번이나 치르는 꼴이다. 한 때 공천권자들이 기초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다. 선거 운동을 부탁해도 들은 척 마는 척하던 그들이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후부터 완전히 역전됐다. '알아서 기는' 신세가 됐으니 공천권자들은 그야말로 말 타고 종까지 부리는 '꽃놀이 패'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 좋은 것을 남에게 주기 싫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초의원 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부패로 물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변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공천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이다. 폐지 때 토호세력에 의해 지방정치가 좌지우지되고, 기득권 세력의 지방정치 진출 상시화가 우려된다는 등 공감 받지 못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공천권자의 기득권 유지, 지방의원의 사병화(私兵化) 등 '배 부르고 등 따듯한' 달콤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 내년 선거 이전에 실행돼야


정당 공천제 폐해는 그동안 지방선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소수의 이기주의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다. 19대 국회가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본연의 지방 정칟생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공천 목줄'을 놓아줘야 한다. 지방정치가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권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 단체장까지 어렵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만이라도 내년 선거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튼실해 진다.



/김헌섭 편집부국장(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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