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불바다', '3일내 남한점령' 등 전쟁위협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전면전 발발 우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예전같은 생필품 사재기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국민들이 침착함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전쟁억제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 대비해 국가재난정보센터는 대국민 대피요령을 알리고 있다. 핵 피폭 방지 효과가 있는 1등급대피시설은 군사시설을 제외하면 전국에 총 15곳이고 1만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일단 경계경보나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기와 가스 등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을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 대피로소 대피해야 한다. 이때 비상식량과 비상약품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면 방독면·보호의 등을 신속히 착용해야 한다. 착용이 여의치 못할 경우 옷이나 수건 등으로 코·입·귀 등을 감싸고 비닐이나 우의 등으로 피부노출을 없애 몸을 보호해야 한다. 전시에는 적이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국민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런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국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영토 내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행정참모에 의한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해 요구권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는 정치적 시설경영체이다. 따라서 국가유지의 핵심기능인 물리력 행사는 정치적 시설경영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전쟁 발발과 억제는 거대한 안보물리력을 행사하는 정치집단의 역할과 역량이다. 따라서 국가경영의 주체는 전쟁에서 물리력 행사로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보다 국민안전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총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