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지난해 3.9%, 올해 6.5% 내년에는 6.4% 인상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입원환자는 병원 식대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본인 부담금 10%를 내야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 조치는 예상을 웃도는 급여비 지출 때문이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올해는 더욱 악화돼 3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확한 재정추계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급작스럽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입원환자의 식대로 나간 지출액만 해도 지난 5월까지 4355억6000만원이라니 올해 건강보험재정 예상 당기 적자를 웃도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에는 간신히 건강보험재정 당기 수지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근본적인 개편 없이는 누적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애초에 내년 의료수가를 평균 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보험료 6.4% 인상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현재와 같이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급여비 지불체계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고수하면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무한정 늘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약제비도 절감하고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