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에는 간신히 건강보험재정 당기 수지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근본적인 개편 없이는 누적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애초에 내년 의료수가를 평균 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보험료 6.4% 인상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현재와 같이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급여비 지불체계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고수하면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무한정 늘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약제비도 절감하고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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