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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이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길[사설] 2007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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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4.15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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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인 전했다.

이로써 지난 1월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노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개헌 논란은 3개월여 만에 일단락 됐다. 그동안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지적해 온 우리는 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앞서 한나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8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4개 항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6당 원내대표 합의를 추인했다.

원내 1,2당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노 대통령이 요구한, '각 당이 차기 정부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책임 있는 대국민 약속을 할 경우'라는 철회 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헌 발의 철회는 당연한 귀결이다.

사실 6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개헌은 실현성이 없었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에는 반대했다.

또 개헌 저지선(국회 재적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회통과 가능성도 없었다. 소모적 논쟁으로 그칠 공산이 컸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를 넘는 개헌안 홍보에 나서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늦게나마 개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산적한 국정 과제에 전념하길 바란다. 특히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하길 당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각각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경제는 각각 4.9% 성장할 것으로 봤다. 성장동력이 떨어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좀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당면한 최대 현안은 '경제 살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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