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따른 의료과학 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 인구의 절대 수와 상대적 비율 증가를 의미하는데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출산율은 저하되면서 미래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0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79.6세에서 2020년 81.5세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2010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대 3.1%에서 지난해 11.8%, 2017년에는 14%로 증가해 2026년에는 10명 중 2명인 20.8%가 될 전망이다.

특히 85세 이상은 2010년 37만명(0.7%)에서 2020년 448만명(10.2%)으로 10배 이상 늘고 2026년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18년.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빠르고 그만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고령화와 함께 빈곤, 건강, 고독, 소외 등 노인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또한 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노인복지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 2030년까지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간단하지 않다.

노인복지란 노인들의 문제를 개인·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생활을 지원하고 보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해결, 신체·심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체제, 그 밖에 생활편의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접근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돼야 한다. 대가족시대 권위의 상징이었던 노인들의 영향력은 약해졌을 뿐 아니라 노동력은 쓸모없다고 인식되며 오히려 사회의 부담으로 취급되는 오늘이다. 그들은 현대사의 치열했던 질곡을 몸소 체득하며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세대들이다. 따라서 반대급부적 보상이라는 1차 의미를 떠나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배려하는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노인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5년간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1.2세 늘어나고 건강지표는 향상됐지만 실제로 느끼는 건강 체감도는 오히려 나빠졌으며 노년에는 심신기능 저하로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 복지비용 증대 우려와 함께 가치관의 차이로 젊은 세대와 갈등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돌봄 영역 일자리 창출, 노인 관련 서비스산업 증대 등 긍정적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고령화가 사회적 위기나 갈등이 아닌, 공감대 형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탁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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