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한 곳간 사정 외면
무상복지의 폭을 대폭 확대한 정부 살림도 빠듯하니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지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쯤되면 아무리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가정이라면 비어 있는 곳간 사정은 뒤로한 채 빚을 내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인 데 쫓겨나기에 적격이다.공짜 급식에 대한 폐해는 곳간 탓만 할 때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급식의 질 저하로 인한 식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포퓰리즘에 능한 정치인들은 무상급식을 국가가 학생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한적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아이들간 열등감 조성 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밥과 우유 맛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우유를 집으로 가져가 개(犬)를 살찌우는 상황에서 무상만을 고집하는 건 정책 결정자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무상 복지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도 부모의 재정 능력에 따라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현실이다.
- 선별적 급식 전환 필요
나머지 예산은 교육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정치인은 오로지 ‘선택’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일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이 초래되면 결국 그 책임은 국민의 몫으로, 그것도 무상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할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 때도 무상을 운운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짜급식의 폐해를 바로잡자고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 같다. 애국적 사고를 지닌 정치인이라할지라도 낙선의 두려움은 상존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먹고살만한 애국적이고 양심적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교육현장에선 예산부족으로 겨울엔 난방비가, 여름엔 냉방비가 없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 왜 부자들에게까지 ‘공짜’를 고집하느냐고. 그래서 양질의 ‘착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보자.
/이광형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