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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홍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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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9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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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핵심 주체로 학생·교사·학부모를 꼽는다. 충북도교육청의 심벌마크도 학생·교사·학부모 간 조화로운 관계를 형상화했다. 그 외에도 교육 주체로 교육감·교육장·학교장 등 교육계 리더와 교육부·교육청 등 각급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한 축으로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도 시·도광역의회로 대체됐고, 시·도교육의원도 일몰제 도입으로 내년이면 사라진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구조를 통합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시·도지사-교육부지사 러닝 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쟁·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회계전입금을 받는다. 이전 수입 이외에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교육 사업을 단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급식도 교육청만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 내년도 933억 원의 소요예산 분담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학교 내 폭력도 교사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민간경비 확대, 안전요원 및 학교보안관 배치 등을 지원 받아야 한다. 충북경찰청도 학교전담 경찰관을 배치, 학교밀착형 방범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교육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어느 기초자치단체장은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교육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들을 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할 정도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행 중이거나 가능한 교육 사업은 다양하다. 교육사업의 예도 지역학 공부,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공동체 사업, 창의캠프, 영재교육원, 교육(재능)기부,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교육복지, 농어촌기숙형 학교의 교육정보화, 학교급식 설비, 외국어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인터넷 학습, 사이버 맨토링, 보육시설 등등 수없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미래에 투자하는 경우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 관심이 적거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 리더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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