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문제를 놓고 한창 시끄럽다.

대한민국의 99%가 입지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나 야단법석을 떨자 최근에는 정부가 폐지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형국이다.

지방에서 태어나 60년 가까이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야할 필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권장하는 입지보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왜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느낀다.


- 당초 1만2500명 채용이 460명으로 줄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19%에 불과하고, 이전 기업이 새로 공장을 증설한 투자사례가 전무한 점을 들어 입지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이 당초 고용 계획 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을 고용하거나 일부는 이전을 미루고 아예 포기하는 '먹튀'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도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당초 1만250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4600명 만 채용했고, 기업 이전 이후 새롭게 고용한 충남사람은 1400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1%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부도가 나 지원한 입지보조금을 회수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관리 소홀로 인한 혈세 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청양에 입주한 한 유제품 생산 업체는 공장 건설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허위 신고, 불법 산지 전용, 불법 농지 전용 등 7건에 달하는 불법을 저질러 상급 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았지만 버젓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을 받았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의 경우 지원금액이 입지보조금 보다 현저히 적다. 이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서류상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이 기업이 보조금을 냉큼 챙긴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아마 관련 각 부서 담당자들이 서로 조금만 협의했어도 보조금 지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입지보조금이든,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이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꼭 받아야할 기업에게 지원하고, 지원한 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유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세금을 함부로 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에 앞서 지금까지 쓴 각종 보조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지방을 위한 입지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준기(충남본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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