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증평군의회를 비롯해 충북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지나친 인상을 지적하며 인하 권고 조치했다.

전국적으로는 44곳이 해당되면 대전광역시와 충남에는 대상이 없다.

행자부는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국고 보조사업 공모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충북 증평군의회와 충주·제천시,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회에 내년도 의정비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59.1~98.1% 올려 주민들로부터 재정 여건을 감안치 않은 대폭 인상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증평군의회의 98.1% 인상률은 전북 무주군의회와 함께 전국 최고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증평군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6일 인상안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졌고 지난 29일에는 의정비 산출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11월 7~9일 1차에 이어 11월 19~23일 2차 현지조사를 벌이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사실상 재의요구로 현재까지 인하권고를 받은 충북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중 인상안을 통과 시킨 곳은 진천·음성군의회 뿐이고 나머지 지방의회는 이달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홍성열 증평군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인상률만 갖고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금액으로는 전국 평균에 40만 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이달 26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광호기자 sons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