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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소모적 논쟁 안된다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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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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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가 진천군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의회는 219회 정례회 마직막날인 18일 군과 갈등을 빚으며 상정을 미뤄온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나선다. 화장을 하려는 주민에게 시신 1구에 3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14회 정례회에서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의 찬성(반대 3명)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군은 조례안을 이송받아 검토한 뒤 지난 1월7일 이를 군의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며 군과 군의회는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은 화장장 등 진천장례종합타운 조성 사업 관련 국비 39억62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해 7개 읍·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례종합타운 조성에 86.6%가 찬성하는 등 화장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군의원은 화장장 조성은 시기상조이고, 적자 운영이 예상돼 화장장 건립 보다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추후 화장장이 건립되면 조례는 폐기하면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처럼 군과 군의회가 기본적으로 화장 문화 확산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의원 7명중 소속 정당에 따라 3명은 화장장 건립, 나머지 4명은 조례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여 군의회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군도 화장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은 뒤로한 채 토지부터 매입한 행정적 한계와 의회와 대립각을 세운 점 등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7명 전원이 출석하면 5명 이상, 최소 4명이 출석하면 3명이 각각 찬성해야 조례안이 통과한다.

그러나 조례안 재의·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측 의원 3명이 요지부동인 상황이어서 표결 처리했을 때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찬성 측 의원이 반대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번 조례안 재의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가 조례안을 찬성으로 의결·확정해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는 5일 이내에 공포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군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수 있다. 이 때 군수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조례안이 재의·의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군이나 군의회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과 군의회 갈등의 피해가 곤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동석(진천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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