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문책요구 공무원 급증
한 시장 입장에서 같은 당(민주당)소속의 이시종 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발표한 것에 서운함도 없지 않겠지만 청주시 공무원들 또한 너무 지나쳤다. 어떻게 직원단체 상해보험 부적정 등으로 34억원의 혈세를 낭비해 추짚감액 등의 조치를 당하는가.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 적발돼 사법처리 됐거나 수사중인 사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부정사례를 보면 세금이 투입 된 곳이면 비리가 저질러지거나 무능한 직무수행으로 세금을 도둑질 당했을 정도다. 청주권 광역매립장 확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1억 2500만원을 과다계상하고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 18억18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했다. 장송 식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로에 장송을 심어 고사시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각종 공사와 사업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거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데도 정기 조사를 하지않아 세금을 축냈다. 시 산하 재단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를 저질렀다.
- 감사기능 마비 인적쇄신 화급
반대급부 없이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리 만무할텐 데 만약 수사로 확대된다면 어떡했는가. 이쯤되면 단순 부정 비리를 넘어 총체적 부실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 곳이나 뒤져봐도 온통 비리 투성인데 복무 감시 기능을 가진 감사담당관실은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는 점이다. 마치 16명의 인력이 모두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다. 이쯤되면 거창한 대책을 세우느고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나치다할 수 있겠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도 짖지 않는 개(犬)와 무엇이 다르다할 수 있겠는가. 긴 장마와 폭염으로 보신탕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바람에 애견가들이 속상해하겠지만 갈 곳은 정해져 있어 보인다. 인적쇄신이 화급(火急)하다.
/이광형 논설위원